검수완박뜻, 각하뜻 2가지 요약정리~

검수완박뜻, 각하뜻 2가지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검수완박뜻, 각하뜻 2가지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요즘에 뉴스기사에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어떤 용어인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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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수완박뜻

※ 검수완박은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되어 다른 권한이나 기관이 수사를 대신하는 것을 뜻하며,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말입니다.

검수완박특징으로는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을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 이를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내용 측면에서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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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하 뜻

※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형식 및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부적합한 것, 또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하며, 기각과 비슷하지만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며, 법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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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수완박뜻 및 각하뜻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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