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

기소뜻, 공소뜻, 전자소송에 대해 99.9%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기소, 공소,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며, 많이 쓰는 말인데도 정확한 뜻이 어떤 것인지는 99.9%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기소뜻 - 기소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며,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의 기소는 수시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있어 기소 독점권을 가지지만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해 실질적으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과료형의 처분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