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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타/검수완박뜻 (1)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

검수완박뜻, 각하뜻 2가지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검수완박뜻, 각하뜻 2가지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요즘에 뉴스기사에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어떤 용어인지 알아봅시다. 1. 검수완박뜻 ※ 검수완박은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되어 다른 권한이나 기관이 수사를 대신하는 것을 뜻하며,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말입니다. 검수완박특징으로는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을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
기타/검수완박뜻
2023. 4. 2.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