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뜻, 공소뜻, 전자소송에 대해 99.9% 알아보기~

기소뜻, 공소뜻, 전자소송에 대해 99.9%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기소, 공소,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며, 많이 쓰는 말인데도 정확한 뜻이 어떤 것인지는 99.9%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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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뜻

- 기소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며,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의 기소는 수시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있어 기소 독점권을 가지지만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해 실질적으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과료형의 처분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소절차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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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뜻

- 공소는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그 형벌권의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현이며, 형사사건은  국가기관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의 다툼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에 대응해 공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소의 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며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합니다.

 

-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피해자가 고소 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며, 제도의 특성상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공소시효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불문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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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소송

-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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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 방법   

-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내 컴퓨터로 기록 열람/ 발급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https://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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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1. 회원가입 절차

-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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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제기(원고) 절차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합니다.(당사자, 대리인 모두 이용가능)

단 HWP, WORD 문서 형식의 소장을 미리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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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변시제출(피고) 절차

-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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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달 절차

-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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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기록열람 절차

-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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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소송과 일반소송

- 전자소송에 의한 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일반 소송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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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소뜻, 공소뜻,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봤는데 들어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네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