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뜻, 지소미아뜻 2가지 한 번에 정리~

구상권뜻, 지소미아뜻 2가지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구상권뜻과 지소미아뜻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상권과 지소미아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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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상권뜻 :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

-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 궁극정으로 부담하여할 것을 타인에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자에 있어서는 손해를 대신하여 배상한 경우, 혹은 수임자 또는 사무관리인이 위임자 또는 본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도 포함되며, 협의의 구상권은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면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동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구상권 분야별 설명

1) 헌법, 국가배상법 :

-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그 손해를 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2) 민법 : 

감독자의 구상권, 공동보증인의 구상권, 공동상속인 구상권, 질권설정자의 구상권, 공작물소유자 및 점유자의 구상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변제자의 구상권, 보증인의 구상권, 사용자의 구상권, 상속채권자 또는 소유자의 구상권, 식목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구상권,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채권자의 변제지에 대한 구상권 등입니다.

 

3) 상법 : 

여객이 받은 손해에 대한 구상권, 운송주선인에 대한 구상권,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구상권, 창고업자에 대한 구상권, 주식회사 발기인의 임원, 검사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등 많은 구상권을 명시.

 

이외에도 공무원연금법, 군사원호보호법, 근로기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여러 특별법에서도 구상권이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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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소미아뜻

- 지소미아는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며,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전술데이터, 암호정보, 고도의 시스템통합기술까지 전쟁 발생 시 공동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한 모든 기밀정보를 국가 간 교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방법, 정보 보호 의무와 파기 방법 등의 내용을 규정하며, 지소미아를 체결해도 군사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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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구상권과 지소미아뜻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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