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준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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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

1.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4.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5.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특고 프리랜서 직종  -

1.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2.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3.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4.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5. 서비스 :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6.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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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제외 직종  -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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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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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20년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소득감소요인 입증서류

- 지원금액

• 100만 원 일괄 지급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신청(PC만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 3, 5, 7, 9)	짝수 (2, 4, 6, 8, 0)	누구나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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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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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